전국인민대표대회 2023,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
1부!
1. 2023년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
1:1. 경제 상황
>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2년 3.0% 성장 전망
> 금년에도 높은 국제 물가, 세계 경기 둔화, 내수 부진,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 지속 등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1-2. 주요 경제지표 대상
>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도(5.5% 내외)보다 낮은 5% 내외로 설정
(1991년 GNP 기준 4.5% 성장 목표 제시)
> CPI 상승률(약 3%), 도시조사 실업률(약 5.5%) 등 주요 경제지표 대상
전년도 수준으로 결정
1-3. 거시 경제 정책 방향
> 2023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> 통화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됨
1-4. 재정 정책
>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재정적자율은 재정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(약 2.8%)보다 다소 높은 3%로 설정
> 지방채 제외 발행한도는 3조8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0조1500억 위안 증가했다.
>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규모는 10.1조 위안으로 작년보다 0.3조 위안 증가
1-5. 통화 정책
>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.
> 광의통화량(M2)과 사회신용증가율은 일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로 조정
> 금융감독 개혁을 통한 시스템 리스크 회피
>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