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개인정보공개법 반대
저는 헌법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해진 생활양식과 규범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안전을 보장하는 행동에는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있으며,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성범죄자 개인정보공개제도가 결코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.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… Read more